정책론 보고서(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정책론 보고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하여 이 문서는 나눔글꼴로 작성되었습니다. 설치하기 차 례 서론 1. 비정규직의 정의 2. 비정규직의 발생배경 본론 1. 비정규직의 문제점 2. 현 고용정책의 쟁점 3.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비정규직 관련 정책 4. 토론 비정규직 철폐인가, 차별철폐인가 결론 1. 마치며 서론 1. 비정규직의 정의 비정규직 개념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은 없다. 다만 일정기간 또는 단기간의 고용계약을 맺고, 고용계약이 끝나면 해고되어 다른 고용주와 고용계약을 하는 노동자로 정의 내려진다. 우리 나라 비정규직의 유형은 크게 고용의 지속성에 따른 한시적 근로자, 근로 시간정도에 따른 시간제 근로자, 근로 제공방식에 따른 비정형 근로자로 나뉘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파견직 간접고용 이는 원청업체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아닌, 하청을 통하여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는 비정규직을 뜻하며, 임금 또한 노동자가 직접 노동하는 현장에서 지급받는 것이 아닌, 원청에서 하청을 통하고, 하청에서 다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준다. 편법고용으로 인한 문제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고용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원청업체의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일을 하면서도 받는 임금과 복지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 때문에, 논란을 목소리가 높은 형태이다. - 조선업, 자동차산업, 건설업, 판매업, 청소, 경비노동자 등 (2) 일용직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정식 임금이 아닌 일봉의 형태로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말한다. 고용과 실업이 불안정적이며, 노동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다. - 건설 노동자, 공공기관 노동자, 목욕탕 등 (3)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개별사업자가 되는 것,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권이 존중되지 않는다. - 교사, 화물, 건설 중장비 기사, 우체국 위탁 택배원, 보험이나 대출의 위촉판매자 등 (4) 계약직 흔히 기간제 노동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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