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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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위반사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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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인권관련조항위반
타인에 의한 강제 입원
정신질환자에 대한 감금
정신질환자
차별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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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인권관련 조항
제2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25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26조 (응급입원)
제40조 (입원금지등)
제41조 (권익보호)
제43조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제44조 (특수치료의 제한)
제45조 (행동제한의 금지)
제46조 (환자의 격리제한)
자의가 아닌
타인에 의한 강제입원
정신병원 내
환자에 대한 처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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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서울 여의도동에 사는 김모씨는 가족간 갈등으로 분노가 치밀고 가슴이 답답해서 지난해 10월 집 부근의 한 신경정신과 의원을 한번 찾았다. 의사와 면담한 뒤 증상이 호전돼 더이상 치료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김씨는 올 1월 생명보험 가입을 위해 보험설계사가 요구한 진료기록부를 제출했다가 보험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고성민씨(37)는 2년 전 직장 스트레스로 정신과를 찾아 우울증 약을 처방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