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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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법과 정책의 이론과 실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관련 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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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제 1 절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 사업의 적적한 운영과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전기통신 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법 제 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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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1
판례) KT 2G 사업 폐지 기존 이용자 효력 정지 요청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부문의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신청으로 2G PCS 사업폐지 승인처분을 하자,
KT 회사의 2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던 을 등이 위 처분의 효력정지를 요청
▶ 대법원은 피신청인이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에 의하여 2xxx년 번호통합 완료를
목표로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xxx 번호통합정책에 따른 결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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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02
제 2 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