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별 기업정책 집중분석

_SLIDE_1_ 한국행정론-정권별 기업정책- _SLIDE_2_ 기업정책의 개념 역대 정권별 기업정책 현 정부의 이슈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목차 _SLIDE_3_ Ⅰ. 기업정책의 개념 개념 및 정의 3 / 25 _SLIDE_4_ Ⅱ. 역대 정권별 기업정책 이승만 대통령 (1948~1960) 4 / 25 광복 후 경제안정화 및 자립기반 구축, 조세정책의 기본적인 틀 구축 전후 복구기 → 평시 경제체제, 민간주도하의 시장경제체제로 정착 중소기업육성 대책 요강(1956. 8) : 한국 최초의 중소기업 종합육성방안 _SLIDE_5_ Ⅱ. 역대 정권별 기업정책 박정희 대통령 (1963~1979) 5 / 25 본격적인 성장위주의 ‘중화학공업 시대 선언’ 외자도입, 증권시장 육성, 긴급 화폐개혁, 수출지향적 무역정책, 노동조합법 개정 산업구조의 고도화(공업화) : 기계공업진흥법 제정 및 과학기술처 설립 (1967. 4) 자본시장 육성법(1972. 12) : 신주발행 제한완화와 종업원지주제 강화 산업합리화 자금 조성과 운용(1972. 10) 및 기업공개의 촉진(1972. 12) 등 _SLIDE_6_ Ⅱ. 역대 정권별 기업정책 전두환 대통령 (1980~1988) 6 / 25 물가안정 기조의 정착 및 사회개발 확충을 통한 ‘선진조국건설’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활성화 대책’(628조치) 중소기업 진흥 10년 계획(1982~1991) :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하도급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산업구조조정 및 부실기업 정리를 위한 산업합리화 지원기준(1985. 12)이 수립 계열기업 간 상호출자금지 정책, 출자총액제한제도 정부투자기관 경영개선 정책 : 정부의 사전통제 축소, 경영전문화 및 인사관리 합리 화, 사후평가제도의 확립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개정(1987. 12) : 종업원지주제도의 활성화 _SLIDE_7_ Ⅱ. 역대 정권별 기업정책 노태우 대통령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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