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조연합회 제도개선요구분쟁

_SLIDE_1_ 전국택시노조연합회 제도개선요구분쟁 _SLIDE_2_ 택시법이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킴. 환승할인/소득공제 적용. 통행료 인하. 공영차고지 제공 및 차량구매비 지원. 버스전용차로 이용. _SLIDE_3_ 택시법이란 LPG가격 상승으로 많은 택시기사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 택시는 더 이상 고급 교통수단이아니다. (4인이상 타면 버스보다 저렴하다.) 택시업계를 지원한다해서 버스업계의 지원이 축소되지 않는다. 택시업무는 지자체의 기본업무이기 떄문에 자치단체의 재정적부담이 크다. 택시는 7대광역시 수송분담률이 10%이내에 그치는 개별교통수단이다.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해외사례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택시법 찬성입장 택시법 반대입장 _SLIDE_4_ 1.갈등발단단계 국토해양부 통합진보당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협조요청 대립관계 협력관계 택시노조 정부 _SLIDE_5_ 2.갈등전개단계 민주통합당 새누리당 국토해양부 등 각 정부부처 코레일 서울시 대립관계 협력관계 택시노조 정부 _SLIDE_6_ 3.갈등위기단계 국토해양 위원회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버스노조 지방자치단체 택시노조 대립관계 협력관계 새누리당 _SLIDE_7_ 4.갈등절정단계 국회 국토해양부 국무총리 버스노조 새누리당 택시노조 대립관계 협조관계 협조요청 중립 외부영향 시민여론 _SLIDE_8_ 5.현재상황 국회 청와대 택시노조 새누리당 민주통합당 국토해양부 버스업계 협조요청 대립관계 협력관계 시민여론 외부영향 _SLIDE_9_ The End _NOTES_1_ 2 _NOTES_2_ 3 _NOTES_3_ 2012. 3. 15 통합진보당의 김성진 후보가 택시노조와 간담회를 갖고, 택시근로자 생활안정 실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양대…
2012. 3. 15 통합진보당의 김성진 후보가 택…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