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화 논란

_SLIDE_1_ 전교조 법외노조화 논란 _SLIDE_2_ INDEX 01 사건 소개 02 보도 분석 03 토론 주제 _SLIDE_3_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01 사건 소개 _SLIDE_4_ 01 사건 소개 전교조 교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진보적 성향의 교직원 노동조합 1989년 세워진 이후 정부의 승인을 얻지 못해 비합법 단체 로 활동하다 1999년 합법화 설립 목적 : 교직원이 교육의 주체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참교육 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 _SLIDE_5_ 01 사건 소개 법외노조 노조법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조를 말한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못하며, 단체협약 교섭권, 노조전임자 파견권 등 노조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된다. _SLIDE_6_ 01 사건 소개 사건개요 2xxx년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전교조에 시정명령 2xxx년 6월 전교조에서 이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이 시정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판결 2012년 9월 두 번째 규약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전교조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음 2013년 9월 23일, 10월 23일까지 노동부에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 2013년 10월 24일,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노조라고 공식 통보 _SLIDE_7_ 01 사건 소개 찬반근거 찬 반 1. 해직교사들은 교육발전을 위해 투쟁한 사람이다. 2. 관련 법률자체가 위헌소지가 있다.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1998년을 안팎으로 국제사회에서 추궁 당한 대표적 악법 조항 -대법원(2004),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인 자까지 근로자 범위에 포함 -xxxx년, 국가인권위원회도 같은 논리로 해당 시행령을 삭제하라고 권고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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