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공의료 확충 및 합리적인 개선 대책

_SLIDE_1_ 적정 공공의료 확충 및 합리적인 개선 대책 _SLIDE_2_ Contents 현황분석 / 문제점 정책개선방안 _SLIDE_3_ 현황분석 / 문제점 _SLIDE_4_ `공공보건의료” 공공보건의료기관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공공보건의료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공공의료란 _SLIDE_5_ 공공의료기관 보건소 : 지역보건법령에 따라 시군구별로 1개소씩 설치 보건지소 : 보건소 업무수행을 위해 읍면마다 1개소씩 설치 보건분소 : 지자체 조례 등으로 설치 운영 보건소(253개) / 보건지소(1,282개) / 보건분소(29개)는 관할 보건소장의 지휘, 감독하 운영 국가, 지방자체단체 설립 병 의원 등 민간의료기관 일반병의원 : 개인 혹은 단체의 영리나 연구 목적 운영 의료기관의 분류 _SLIDE_6_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1/2) _SLIDE_7_ 공공의료의 절대적 빈곤(2/2)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 : 191곳 / 민간의료기관 : 58,170곳 공공보건기관(보건의료원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 3,466개 공공의료기관의 규모 - 공익을 담보로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을 지속했으나, 공급비중(2xxx년)은 병원 수 기준 11.4% / 병상수 기준 14.9%로 낮은 수준 지나치게 민간부분에 의존 → 공공의료기반 취약 민간의료의 급속한 성장에 비해 공공의료는 상대적으로 빈곤화 됨 (공적 의료의 양적인 부족이 문제점) 국내 전체 외래진료의 92.6%가 민간부문(병원 85.7%, 93.9%)에서 제공 관료화 현상과 비효율성으로 서비스경쟁에서 민간의료에 밀려나 악순환의 고리에 빠짐 _SLIDE_8_ 공공의료서비스의 지역간 의료인력 양극화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 인력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음 ※ 의사 : 9% / 간호사 : 8.5% / 그 밖의 의료인 : 5.8% 체계적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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