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분석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분석
목 차

Ⅰ. 서론 - 법의 개요
1. 입법배경
2. 법의 역사 (최근의 주요개정 및 그 취지)
3. 타법과의 관계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Ⅱ. 본론(1) - 법률의 규범적 타당성 분석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급의 요건,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Ⅲ. 본론(2) - 법률의 실효성 분석
1. 조직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벌칙

Ⅳ.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Ⅰ. 법의 개요
1. 입법 배경
1) 저출산고령화의 현상
(1) 저출산 현황
대한민국은 1983년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20여년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초저출산 사회(합계출산율 1.3명 이하)에 진입했다. 2012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30명으로 전년(1.24명)보다 0.06명 증가해서 초저출산 사회에서는 벗어났다.1)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임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2) 고령화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많은 나라들 중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