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분석

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을 이유로 제정되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제253회 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제출된 ‘저출산사회 대책 기본법 안’,‘고령사회기본법안’,‘고령화및 인구대책기본 법안’,‘고령사회기본법안’ 등 4건의 법률안을 근거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탄생되었다.
2. 법의 역사 (최근의 주요개정 및 그 취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2005년 08월 18일 제정하여 현재 총 네 차례 개정하였다. 최근에는 2012.05.23에 개정되었는데, 그 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관련 사업수행체계를 일원화하고, 관련 부처 간의 정책적 조율 및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며, 자녀 양육비 지원정책 입안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5)
3. 타법과의 관계
1) 고령화 관련 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기본적으로 본 법과 「헌법」제4조4제항「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의 규정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법률들과 연관되어 노인복지를 명문화하고 있다.6)
현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더불어 노인복지를 명문화 한 법에는 노인복지법, 기초노령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치매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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