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정의와 분쟁사례,디자인 보호제도,카피사례,비쥬얼 카피의 원인과 영향,카피레프트의 정의와 발전과정

_SLIDE_1_ Visual & Copyright _SLIDE_2_ 목차 #01 저작권의 정의 #02 분쟁 사례 #03 디자인 보호제도 #04 카피 사례 #05 비쥬얼 카피의 원인 #06 비쥬얼 카피의 긍정적 & 부정적영향 #07 카피레프트의 정의, 발전과정, 예 #08 결론 _SLIDE_3_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 혹은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적 권리. 저작권은 문학, 영화 등 예술 작품 등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이용을 보장하는 권리이며 복제를 통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출판하거나 저작물을 임의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권리이기도 하다. _SLIDE_4_ 삼성 vs 애플 _SLIDE_5_ 애플과 삼성의 소송이 원활히 진행하는 중에 삼성에서 출시한 갤럭시 ACE + _SLIDE_6_ 제품 마케팅 사진 _SLIDE_7_ `- 갤럭시S 출시 전 출시 후 -` _SLIDE_8_ 삼성의 승리 애플 좀 이겨보자삼성 디자인 소송 ‘승리’ 英 `갤럭시탭, 아이패드 디자인 침해 안했다` _SLIDE_9_ 침해사례 : ‘케로로 인형’ 무효심판 심결 판례내용 유명 애니메이션 ‘개구리 중사 케로로’의 판권을 소유한 주식회사 온미디어(이하 온미디어)는 박○○씨가 한국특허청에 등록받은 인형의 디자인권 무효를 청구한 심결에서 승소했다. 온미디어는 박○○씨의 디자인이 선 공지된 자사의 애니메이션 캐릭터 ‘케로로’를 모방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온미디어가 제출한 증거디자인들과 박○○의 등록디자인을 비교 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는 판단을 내려 온미디어의 손을 들어주었다. 디자인권 이야기 본 판례에서 등록디자인은 선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해 그 등록이 무효화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하여 이미 공지된 디자…
본 판례에서 등록디자인은 선 공지된 디자인으로 인해 그 등… _SLIDE_10_ 디자인 보호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