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동포의 복지문제와 남한의 태도 및 일본과 한국의 원조문제

재일동포(일본) 주제 1 재일동포의 복지 문제 주제 2 재일동포 교육에 관한 남한의 태도 주제 3 일본과 한국의 원조 문제 결론 주제 1 재일동포의 복지 문제 현재 재일동포를 이루는 태반은 한일합병이후 강제적 혹은 반강제적으로 일본에 이주해온 사람들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재일동포가 일본에서 겪는 차별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경우, 일반적인 이주와는 다른 역사적 형성 과정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해야할 필요가 있다. 조국의 혈통을 계승하면서도 모국에서나 거주국에서 주변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일본 사회 내에서 겪는 차별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이유로 그 동안 방기되어왔고, 그나마 16대 국회 회기 말에 가서야 재외 동포 법에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여 대한민국 정부 이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주한 재일동포들에게도 일정한 법적 보상을 구상고자 했으나 현재 정부의 정책은 통계적 차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사회 내에서 재일동포가 소수로서 겪는 차별이 분명 존재하지만 재일동포는 특별영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일동포는 역사적 특수성으로부터 일반 외국인 보다는 약간의 우대를 받는다. 재일동포의 복지와 생활 조건 개선에 영향을 준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난민조약」의 비준이었다. 난민조약의 비준으로 크게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1)국민연금 처음 국민연금이 발족했을 때는 국적 조항이 만들어져 재일동포는 배제되었다. 즉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일본인만이 국민연금의 피보험자가 되었다. 하지만1982년 난민조약의 발효에 의해 국민연금의 국적조향이 삭제되어 재일동포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
처음 국민연금이 발족했을 때는 국적 조항이 만들어져 재일동포는 배제되었다. 즉 20세 이상 60세 … 2)국민건강보험 3)생활 보호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