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와 인권

_SLIDE_1_ 재소자와 인권 _SLIDE_2_ 목차 서론 -재소자의 정의 및 인권 -대표적인 인권침해 유형 본론 -사례 -문제점 결론 -제언 _SLIDE_3_ 재소자와 인권 재소자의 정의 1. 어떤 곳에 있는 사람. 2 .[같은 말] 재감자(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재소자의 인권 1. 세계인권선언 2. 대한민국 헌법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_SLIDE_4_ 대표적인 인권침해 유형 1. 수감자 서신검열 2. 과밀 수용 3. 열악한 의료복지 4. 교도관에 의해 행해지는 직접 폭행 5. 교도소 내 성범죄 _SLIDE_5_ 재소자 인권 침해 사례 1-1 교도소, 재소자 강제 알몸 검신 논란 최초 알몸 검신에 대해 이병진 씨가 문제를 제기하고 몇 가지 요구를 했지만 교도관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상황이 길어지자 ‘기동타격대’ 복장을 한 교도관이 등장하여 다른 사무실에서 알몸 검신을 둘러싸고 실갱이가 벌여졌다. 이 과정에서 이병진 씨는 기계를 통한 알몸 검신을요구했고, 교도관은 그럴 경우 항문까지 검사해야 한다고 회유했다. 이 과정에서 이병진 씨는 자신의 요구가 묵살되는 것에 실망을 하고 교도관이 요구한 알몸 검신에 응했다. _SLIDE_6_ 재소자 인권 침해 사례 1-2 `재소자는 맞아도 되나요` 장 모 씨는 지난 2009년 8월 대전교도소에서 교도관 A 씨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A 씨를 고소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아 미결수로 수감돼 있던 자신을 CCTV가 없는 방으로 끌고 가 수갑을 채우고 마구 때렸다는 겁니다. 장 씨는 그러나 교도소 측이 자신을 20일 넘게 징벌방에 가두고 협박 해 어쩔 수 없이 고소를 취하했다고 말했습니다. _SLIDE_7_ 재소자 인권 침해 사례 2 서울구치소 C씨 사망사건 조씨는 30대 초반의 나이로 평소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지 않았으나, 구금생활이 …
조씨는 30대 초반의 나… 재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