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개념

타인의 소득증가가 소유자의 소득감소보다 크다면 소유자의 재산을
빼앗아도 되는 것인가

⇒ 결론적으로 가치를 나타내는 단일통화로서 모든 가치는 공통된 하나의
통화로 파악될 수 없다. 또한 존 스튜어트 밀은 권리를 공리주의 시각으로
본다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것이 사회 전체의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든 당사자에게는 부당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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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개념

2. 분배적 정의
정의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재화가 정당하게 분배될 수 있을 것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
-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들에 암암리에 깔려 있다고 주장
- 사회마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원칙은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사회는
재산권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 제도와 법률을 통하여 이런 분배적
정의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주장
- 민주주의 개념 : 부가 동등하게 분배되는 것을 선호. 사람들의 재산이
대략적으로 동일하게 되도록 때때로 부를 재분배하여야 함. 일반적으로
이런 재분배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득이고 부유한 사람들에게는 손해
가 될 것임
- 귀족주의 개념 : 덕과 계급에 따라 부가 분배되는 것을 선호. 귀족들이
보다 많은 재산을 갖도록 때때로 부를 재분배하여야 함. 귀족들이 대개
부유한 계층이라면 이런 귀족주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불리하고 부유
한 사람들에게 유리한 제도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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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재산권에 대한 철학적 개념

노직의 철학사상
- 재산권에 의해 부가 어떻게 분배되는가 하는 결과보다는 재산권에 의
해 부가 분배되는 과정을 더 강조
- 초기의 자원배분이 정의로웠고 이런 초기자원이 자발적인 교환에 의해
분배되었다면 그 결과가 무엇이든 정의로운 부의 분배라고 봐야 한다.
-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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