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

1.주제: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

2.선정이유
최근 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에 관한 개정된 사항에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 된 사항과 기존내용간의 비교를 통해 개선된 사항과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장애인활동보조지원제도를 선정하게 되었다.
3.개정내용
(1) 보건복지부 2013년 7월 5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비용등에 관한 고시

현 행
개 정 안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919
738
556
374
제2장 활동지원급여의 한도액

가. 기본급여(만 6세 이상)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xxx
810
610
410
나. 추가급여

분 류
추가급여
①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2,163
`신 설`

②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으로 독거(1인가구)인 경우
171
③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2급 장애인,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163
`신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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