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역사와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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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역사와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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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역사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 제정
2001년 오이도역, 2002년 발산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2001년 7월 23일 제1차 ‘장애인도 버스를 탑시다’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정
2013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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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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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실태
구분
기준적합
기준미적합
미설치
버스차량
85.6%
7.9%
6.5%
도시철도 및 전철
91.4%
8.1%
0.5%
철도차량
93.1%
2.8%
4.1%
여객선
16.9%
10.7%
72.4%
항공기
97.7%
2.3%
0.0%
전체평균
76.9%
6.4%
16.7%
국토해양부, 제2차 교통약자편의증진 5개년 계획, 2012.3.
`교통수단별 이동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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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실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보급율
12.0
22.1
7.2
8.9
8.0
7.7
11.5
9.0
8.7
16.0
15.4
3.3
3.2
5.0
2.0
21.8
6.0
계
3,899
1,667
182
14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