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지원과 교육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 제안

무상 특별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공립학교에 기금을 위임 분배하는 법으로, 1975년에 제정된 미국 연방법이다. 이 서비스는 특별테스트, 교정수업, 상담 및 개인교수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의 장애아동교육법에 명시된 것과 같이 모든 장애아동에게 교육받은 권리와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무상으로 특별 서비스를 학교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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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제3조(의무교육 등)
2항]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자가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장점`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와 제한하는 자를 명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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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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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영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③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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