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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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등급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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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개념정의
배경
정부와 장애인의 입장
폐지 되었을 경우 장점 및 의의
폐지 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외국 사례
결론
참고문헌
I
II
III
IV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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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989, 전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장애 등급 제도를 도입
서비스의 개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
1년이 넘도록 장애인 연합단체의 시위는
계속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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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개념정의
장애 등급제란
국가에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등록하는 절차
장애인 복지 법 시행령 제 2조 2항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법에 따라 장애인의 정도와 등급을 구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차등 지급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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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 배경
장애등급제가 도입된 배경
1980년대, 장애인 전환기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제도가 생겨남
1980년대 이전 생활 시설 중심 1980년대 이후 이용시설이 활발하게 운영
장애인 생활 시설 증설,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가복지사업 실시
1982년
재활협회에…
장애등급이 폐지되었을 경우 장점과 의의
장점
자신의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실현
서비스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
장애인 복지지원의 사각지대를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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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장애등급이 폐지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
문제점
정부의 폭발적인 예산 증가 우려
안정적 운영에 대한 우려
공공 부문과 이용자의 서비스 평가에 대한 부담감
전통적 서비스제공기관 외에 서비스 영역에 영리 기관의 진출이 가시화
서비스 양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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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 - 일본
일본의 장애등급 판정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의학적 진단을 중요시하고, 의사가 장애판정의 주체가 되며, 장애등급이 사회적 서비스 수령 자격의 주요 기준
But!
우리나라
일본
1차적 판정
지역의료기관의 의료적 장애진단
의료적 판정 - 일상생활행동, 행동장애, 신체장애, 이동동작, 마비상태, 의료관련 사항
최종 확정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에서의 2차적인
의료적 심사결과
의사, 사회복지사, 사회복지공무원 등의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지 자체 장애판정위원회에서
재가여부, 취업유무, 일상생활 내용, 보호자의 유무, 거주환경, 의사소통 여부 등의 대한
사회적 자립생활을 잣대로 하는 판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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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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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외국의 사례
외국의 사례 - 적용점
장애등급제를 유지하는 경우
장애등급판정에서 의학적 진단을 중요시하되 일본처럼 2차 심사에서는 의학적인 요소가 아닌 장애인이 처한 상황과 개별적인 환경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
장애등급제를 폐지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 할 때 영국과 같이 몇 가지 기준으로 판단 이동의 어려움, 일상생활영역의 활동에 대한 어려움, 손상과 환경을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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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애등급 폐지에 대한 조원들의 입장
장애등급제 폐지 찬성
비 인권적인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