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차례
Ⅰ. 들어가며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사회, 정치 논쟁에서 뜨거운 감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양극화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져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단골 슬로건으로 부상했을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종사자의 87.7%에 이른다. 그리고 그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과 동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 차이는 2009년 29조원에서 2xxx년 39조원으로 크게 벌어졌으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급여는 20대 기업의 68.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월평균 근로시간 역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임금, 근무환경, 교육훈련, 커리어 등등 ...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양극화 문제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로 거론된 지 오래지만 여전히 사회, 정치 논쟁에서 뜨거운 감자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다. 양극화에도 여러 유형이 있는데 그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각해져 ‘재벌개혁’이 정치권의 단골 슬로건으로 부상했을 정도다.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중소기업 수는 전체사업체의 99.9%를 차지하며 중소기업 종사자수는 전체종사자의 87.7%에 이른다. 그리고 그 비율은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다. 문제는 이러한 양적 팽창이 질적 성장과 동반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국상장사협의회의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순이익 차이는 2009년 29조원에서 2xxx년 39조원으로 크게 벌어졌으며 중소기업의 월평균 급여는 20대 기업의 68.1%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월평균 근로시간 역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10시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은 임금, 근무환경, 교육훈련, 커리어 등등 많은 면에서 대기업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고용난도 심각하다. 아래의 그래프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잘 보여준다.
자료 : 현대경…
특혜를 주었고 대기업은 정부의 의도에 부합하는 투자를 하고 정부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두 경제주체의 관계는 계속하여 긴밀해질 수밖에 없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은 중화학 공업으로의 전환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김윤태 고려대 교수는 “1970년대의 산업구조 변화에 관해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주요 재벌들이 박정희 정권의 ‘빅 푸시’(Big Push)를 목표로 한 중공업화에 재빨리 뛰어들었다는 점”이라 말했다.1) 정부는 중화학 분야에 막대한 재정을 쏟고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그 수혜의 상당 부분은 몇몇 대기업들에게 집중되었다. 아래의 표는 중화학 공업을 발판삼아 규모를 몇 배나 확장시킨 대기업들의 예를 보여준다. 그리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계속되는 가운데 1978년에는 상위 10대 재벌들이 소유한 중화학공업이 40.7%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당시 우리나라는 선진 공업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내부적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의 참여`
1974년 기업의 수 1979년 기업의 수 중화학공업의 신규투자와 인수합병
현대 9 31 자동차, 기계, 조선, 중기계
삼성 24 33 조선, 중기계, 전자
럭키 17 43 화학, 정유, 전자
대우 10 34 자동차, 중기계, 조선
효성 8 24 중전기, 기계, 화학
국제 7 22 제철, 기계
쌍용 1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