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취재보도)

_SLIDE_1_ 일본 집단적 자위권 추진 취재 보도 기초 _SLIDE_2_ Contents 집단적 자위권이란 일본의 자위권 진행 상황 배경 각 국의 반응과 대응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논의사항 _SLIDE_3_ 자위권이란 입력하세요 자국과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행위로 간주, 침략국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유엔헌장이 규정하고 있는 권리 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각 나라의 반응 집단적 자위권과 자위권 미국 일본 제3국가 미. 일 동맹관계 제 3국가의 공격 일본의 직접 공격 1. 집단적 자위권의 의미 2. 자위권의 의미 국가의 기본적 권리로써, 국민이나 국가에 위급한 침해에 대하여 방위할 수 있는 권리 _SLIDE_4_ 입력하세요 일본 국민은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국제분쟁의 해결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일본의 자위권 일본 일본 헌법 제9조 과거 일본의 침략 전쟁 태평양 전쟁 이후 평화 국가 지위 여태까지의 헌법 해석 UN이 인정하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지만 행사 불가능 BUT 치안 유지를 위한 자위대는 운영 가능 자위권이란 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각 나라의 반응 _SLIDE_5_ 아베 정권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 추진 일본 1. 아베 정권의 헌법 해석 변경 추진 “일본은 적극적 평화주의 입장에서 평화유지활동 (PKO)등 유엔의 집단 안전보장 조처에 한층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평화 국가’ 가 아닌 ‘보통 국가’로써 자위권을 행사하고 동북아 뿐만 아니라 세계질서의 안보에 무력으로 참여하려는 시도 의미 자위권이란 일본의 자위권 사건 진행상황 배경 우리나라에게 미치는 영향 각 나라의 반응 _SLIDE_6_ 일본 2.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 (2+2 각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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