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국주의 부활하는가(평화헌법 개헌논의)

_SLIDE_1_ 일본 군국주의 부활하는가 - 평화헌법 개헌논의 - _SLIDE_2_ 1 헌법의 제정 과정 일본헌법의 특징과 평화헌법 연도별 개헌논의 및 최근 이슈 일본 군국주의 부활하는가 평화헌법 개헌논의 3 2 개헌논의와 대외반응 4 결론 5 _SLIDE_3_ 헌법의 제정과정 _SLIDE_4_ 1 포츠담 회의 평화헌법의 토대 헌법의 제정과정 _SLIDE_5_ 5장 ‘우리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우리의 조건은 이행되어야 하며, 우리의 요구에 대해 어떠한 조건도 붙일 수 없다.’ 6장 ‘무책임한 군국주의를 철폐하고 세계 평화와 안전, 정의의 새 질서를 요망하며.. 일본 국민을 기만하고 무모하게 세계 정복을 획책했던 과오 있는 자들의 권력과 세력을 영구히 제거해야만 한다.’ 8장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하며 ’ _SLIDE_6_ 10장 ‘우리는 일본인을 노예화하고 국민을 멸망으로 이끈 자들과 우리의 포로를 학대한 자를 포함한 모든 전쟁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 상호간 민주주의적 경향의 부활 강화에 지장을 주는 모든 장애들을 제거해야 한다. 언론, 종교, 사상의 자유라는 기본적인 인권 존중을 확립해야 한다.’ 12장 ’일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명에 따라 평화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정부’가 되려면 연합국의 점령군은 철수한다고 약속하고 있다. _SLIDE_7_ 2 일본의 반응 헌법의 제정과정 - 군사내각 포츠담 선언의 거부 - 치안유지법과 불경죄 유지 - 반전주의자 및 정치범의 감금 - 마이니치 신문 헌법문제조사위원회개정안 - 항복 후에도 체제유지 노력 _SLIDE_8_ 3 연합군의 개입 연합군의 족쇄 채우기 헌법의 제정과정 - 맥아더의 3원칙 - 연합군 총사령부의 헌법초안 작성 - 극동위원회를 워싱턴에 설치 _SLIDE_9_ 4 제 9조의 탄생 헌법의 제정과정 시데하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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