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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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슈퍼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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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Agenda Setting
Actors
Policy Implementation
Policy Evaluation
Polic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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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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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setting
관심도
시간
EVENT
Agenda setting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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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setting
이전부터 의약품 슈퍼판매는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어왔다.
2xxx년 12월 복지부 새해업무보고 자리
‘미국에선 슈퍼에서 감기약을 파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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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setting
Kingdon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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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setting
1.Problem
-`국민의 70% 가 야간 및 공휴일에 약국 이용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약 86%는 비처방약을 슈퍼마켓에서 구입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Policy(solution)
-` 일반의약품 슈퍼판매
3.politics(political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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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Will
1.대통령의 신념
=`대통령은 정책결정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Actor의 역할을 수행한다.
2.사회적 이해관계
=`청와대의 요구로 보건복지가족부가 강행 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정책은 조선ㆍ중앙ㆍ동아ㆍ매일경제ㆍ연합뉴스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생존을 위함이다.
=`청와대의…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다.
종편과 보도채널을 개국하는 5개 언론사가 사실상의 이해 당사자
민주당 최종원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약사 매출 상위 40대 기업 가운데 11개 기업이 새로 개국할 종편과 보도채널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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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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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ocacy Coa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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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
2xxx년 6월 28일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일부 품목을 의약 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 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11년 6월 28일자로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 측에 따르면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에는 기존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 따라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고시 개정만으로 의약외품 전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행정예고는 6월 29일부터 7월 18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7월 중 고시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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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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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
현 행
개 정 (안)
2. 약사법 제2조제7호 나목에 따른 의약외품은 다음 각목으로 한다.
가. ~ 바. (생 략)
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외용으로만 사용하는 스프레이파스
아. 내복용 제제
1)ㆍ2) (생 략)
`신 설`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및 스프레이파스
아. 내복용 제제
1)ㆍ2) (현행과 같음)
3)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하는 의약품등표준제조기준에서 정하는 건위소화제로서 내용액제에 해당하는 제제 및 정장제로서 내용고형제에 해당하는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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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형성과정
2xxx년 7월 약사법 개정안 마련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해 간담회는 7월7일과 11일 2차례, 공청회는 15일께 열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