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정당 해산심판

_SLIDE_1_ 위헌정당 해산심판 _SLIDE_2_ 1 사건 분석 2 보도 분석 3 토 론 목차 _SLIDE_3_ 사건 분석 _SLIDE_4_ 사건발생순서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주심으로 이정미(51사법연수원 16기) 재판관이 선정됨.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등이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국회 앞에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항의 통진당 비례대표 경선 부정과 이석기의원 사건으로 더불어 새누리당 의원들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정당해산론이 제기되기 시작함. 법무부에서 ‘위헌 정당단체 관련 대책 특별팀’을 구성. 법무부에서는 “특별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해하는 정당 및 단체와 관련된 제반 문제를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것”이라 밝힘.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직접 의견을 표출.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무부가 긴급상정한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안 의결. 오전 11시 57분 박근혜 대통령의 최종 결재를 거친 정당해산심판 청구서가 헌법재판소에 접수됨. 2013.09.05. 2013.09.06. 2013.10.17. 2013.11.05. 2013.11.06. _SLIDE_5_ 사건발생배경 통합진보당 부정경선사건 때부터 (2012년 3월 17일 야권 단일 후보 선출 과정 부정 경선 의혹, 4월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자 선출 과정에서도 부정 경선 의혹) 거론되었던 정당 해산문제는 통진당 소속 이석기 국회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지난 8월 30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정 기본 질서에 위배하는 정당은 정부…
지난 8월 30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라… _SLIDE_6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