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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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명예훼손

피고인 A양

한 여배우의 인터넷 기사에 여배우가 모 재벌의 아이를 낳았다는 댓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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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변론
“게시한 댓글은
떠도는 소문에 대한
의문제기 정도에 지나지
않아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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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제 2항의 ‘사실의 적시’
≠ 말 그대로의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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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 - 우회적 방법으로 허위사실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암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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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의 목적과

고의성, 공연성이

없었습니다.”

피고인 측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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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인터넷 기사의 댓글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공연성 있다
떠도는 소문을 확인도
하지 않고 명예를 훼손

-` 비방의 목적과
고의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