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현황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_SLIDE_1_ 인터넷 실명제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_SLIDE_2_ 인터넷 실명제 0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02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전개 양상 0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04 위헌 판결 이후의 현황 05 위헌 판결 이후의 해결 과제 및 대안 06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Contents 목차 _SLIDE_3_ 0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_SLIDE_4_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01.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_SLIDE_5_ 02.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전개 양상 _SLIDE_6_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전개 양상 02. 인터넷 실명제 도입의 전개 과정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실명제 입법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함으로써 본격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힘.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를 ‘실명확인 우대제’로 선회하면서 사실상 철회 ‘개똥녀’ 사건을 계기로 인터넷 실명제가 다시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됨. 정보통신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단체와 협의중”이라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유보함.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정기국회를 통과 ‘정보통신망법’ 개정,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제도 도입 2003. 3. 2003. 7. 2003. 12 2005. 6. 2005. 9. 2005.12. 1. _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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