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의 정의와 전개양상,위헌 판결 현황과 해결과제 및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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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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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0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02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전개 양상

03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04 위헌 판결 이후의 현황

05 위헌 판결 이후의 해결 과제 및 대안

06 해외의 인터넷 실명제 실시 현황

Contents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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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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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01.
인터넷 실명제
제한적 본인 확인제
일일 평균 이용자수 10만 명 이상인 웹사이트에 인터넷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확인정보를 보관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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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전개…(생략)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 목적의 정당성

2) 수단의 적절성

3) 제한의 최소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