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의 소개와 인사문제,비정규직 문제,민영화 논란 및 다른 공기업 사례분석

만 이런 알짜배기 기업을 민영화하는 이유


Ⅱ. 인천공항공사의 논란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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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영화 문제

꾸준한 이윤창출을 하고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인 인천공항공사를
정부는 대체 왜 민영화를 시키려고 하는가

가설
1) 시장논리에 의한 효율적 운영

2) 민간의 경영전문가에게 인천공항공사를 맡김으로써 이윤창출 극대화.



Ⅱ. 인천공항공사의 논란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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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천공항공사를 민영화 된다면 취할 수 있는 이득 과연 옳은 일일까

- 포스코의 ‘국민주’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민영화에 따른 재벌 기업들의 특혜 의혹
- 우리나라의 ‘특수성’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대한민국”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은


Ⅱ. 인천공항공사의 논란거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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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문제
다른 공기업의 민영화 사례

포스코 ‘국민주’ 방식

- 포스코는 1988년 정부지분의 34%를 국민에게 매각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 포스코를 매입한 대상은 월 급여 60만원 이하의 일반근로자, 자영업자와 토지 2ha 이하 또는 20t 이하의 어선을 소유한 농어민이 전체의 약 98%를 차지하였다.
문제점
- 소득의 분배효과가 미비함
- 경영의 책임감 저하와 낮은 이윤율



Ⅲ. 정치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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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문제

국민주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을 택하자면
일반공개 경쟁입찰 방식이나 전량일괄매각 방식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을 매입할 수 있는 기업은
특정 재벌기업들뿐!!!

이는 재벌 기업에 대한 특혜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Ⅲ. 정치적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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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문제
2. 한국의 특수성

“분단”
현재 대한 민국은 정전이 아닌 60년째 휴전 사태

-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최근 무인항공기까지 지속적으로 위험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

- 인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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