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담론에의 참여

_SLIDE_1_ 인 권 담 론 에 의 참 여 _SLIDE_2_ 01 인권에 대한 전지구적 차원의 담론 참여민주주의 인권담론에의 참여 02 지역 차원의 인권 담론 03 토론 사례1,2 사례3 04 참고문헌 _SLIDE_3_ 01 참여민주주의 _SLIDE_4_ 01 참여민주주의 인권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개념 ‘국민에 대한 통치’ BUT, 통치가 어떻게 행사되어야 하는가 누가 ‘국민’인가 명확치가 않다 _SLIDE_5_ 01 참여민주주의 보통 민주주의 개념의 기원 : 고전적 그리스의 민주주의 여성, 아동, 노예는 ‘국민’의 범주에서 제외! 다수를 배제하는 매우 제한된 형태의 민주주의! _SLIDE_6_ 01 참여민주주의 현대 민주주의에서도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빈곤, 성, 사회계급, 교육적 배경, 인종 등의 이유로 정부의 소위 ‘민주주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고 있다 _SLIDE_7_ 01 참여민주주의 모든 의사결정에 모든 사람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주의 형태는 전적으로 불가능 대의민주주의 (의회 혹은 다른 어떤 집회에 대표자를 선출,임명) ‘시민’의 참여 제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낭만적 관념에서 멀어져 옴 ‘보통 국민’이 배제된 전문가만의 배타적 영역 전문지식의 부재 _SLIDE_8_ 01 참여민주주의 ‘국민’이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를 극대화하는 것 참여민주주의 모든 국민,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 불가능 자칭 ‘민주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대의민주주의 형태는 사람들의 능력 약화, 명목적인 성격을 띰 ※ 4가지 제안 시민 발의의 국민투표(citizens’ initiated referenda) 토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전자민주주의(electronic democracy)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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