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이명박 정부의 기업, 금융구조정책 (1) 기업구조정책 현 정부는 활기찬 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민간의 자율과 창의를 중심으로 한 시장중심 경제운용을 지향한다는 목표 하에 정부주도의 경제운용을 시장주도로 전환하고 사람과 제도혁신을 통해 지속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성장원천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한 경제운용 철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현 정부는 친기업비지니스 프렌들리정책을 기조로 하여 다양한 기업구조정책을 펼쳤다. ① 재무구조측면의 기업구조정책 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타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재벌그룹들이 기존회사의 자금으로 또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여 경제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한국 기업의 경영권 방어문제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이유로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되게 되었다. 나. 제도시행 이후 표1 기업집단 상위 20대그룹의 연평균 실질 자산증가율 하지만 현 정부에 의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 된 이후 경제력 집중이 발생하게 되면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부활을 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표2 출총제 적용집단과 비적용집단 평균 계열사 증감추이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위의 표1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됐던 2001년-2006년까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업집단 상위 20대 그룹의 연평균 실질자산증가율은 5.46%로 나타났으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된 2007년-xxxx년 …
위의 표1을 보면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시행됐던 2001년-2006년까지 출… 다. 금산분리 완화 구분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