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기 일자리 창출정책의 내용과 평가

_SLIDE_1_ 이명박 정부 시기 일자리 창출정책의 내용과 평가 _SLIDE_2_ 문제제기 역대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의 내용과 성과 이명박 정부 일자리 정책의 한계 5. 종합적 평가 목차 _SLIDE_3_ 1. 문제제기 _SLIDE_4_ 1. 문제제기 (1) 일자리 창출 정책의 개념 - 협의 : 새로운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는 정책 - 광의 :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모든 정책 을 포괄. ex) soc에 대한 투자 등 -` 이 발표에서는 협의의 의미만 사용 즉, 정부가 고용정책 예산으로 발표한 것만을 다룸 단, 이후 발표에 나오는 녹색뉴딜의 경우 그 규모가 현저히 크고 일자리 창출을 취지로 내건 사업임을 감안, 소개할 예정 국회입법조사처(2xxx),‘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예산,정책,실적의 조사분석’ 보고서 참조 _SLIDE_5_ 1. 문제제기 (2)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요성 - 일자리: 생산적 복지,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 - IMF 이후 실업대란! 2000년 이후 고용없는성장이 본격화! - 실업률, 고용률, 청년 실업률, 일자리 수 증감 출처 : 통계청 e 나라 지표 _SLIDE_6_ 1. 문제제기 (3) 일자리 창출 정책이 부각된 역사적 배경 1960~1980 년대까진 급속한 성장기 -` 일자리 창출 정책이 그다지 필요 없었음 -` 직접일자리 창출 정책은 공공근로 사업 정도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높은 실업률이 문제가 되자 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는 실업대책으로서 일자리 정책을 펼치게 됨. 2000년대 들어 실업대란 상황 해소, 실업률 3%대 But 청년실업 심화,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짐,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문제 발생 -` 비로소 ‘일자리 창출 정책’이 주요 의제가 됨 _SLIDE_7_ 2. 역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_SLIDE_8_ 역대 정부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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