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감세정책과 참여정부와의 비교 및 조세정책논리와 평가

_SLIDE_1_ INDEX 01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 02 참여정부와의 비교 03 조세정책 논리와 평가 04 결론 _SLIDE_2_ 01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 _SLIDE_3_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경제정책 기본방향 _SLIDE_4_ 출범 초기 조세정책 방향- 지속가능성장(sustainable growth) 여건 조성을 위한 ‘감세’ _SLIDE_5_ 2008년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_SLIDE_6_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제 정책에의 영향 _SLIDE_7_ 연도별 세제개편안 흐름 변화 _SLIDE_8_ 02 참여정부와의 비교 _SLIDE_9_ 노무현 정부의 재정 정책 - 지속적인 외환시장 개입과 GDP창출효과를 무시한 재정지출 확대 정책으로 국가 채무 증대와 재정경직성을 초래 참여정부와의 재정 상황 비교 _SLIDE_10_ 참여정부와의 재정 상황 비교 _SLIDE_11_ 참여정부와의 재정 상황 비교 _SLIDE_12_ 03 감세정책 논리와 평가 _SLIDE_13_ 03 감세정책 논리와 평가 _SLIDE_14_ 감세정책의 긍정적 순환논리 _SLIDE_15_ 감세정책의 긍정적 순환논리 _SLIDE_16_ 03 감세정책 논리와 평가 _SLIDE_17_ 확실치 않은 감세와 소비증가 효과 한계소비성향 = 소비의 증가분/ 소득의 증가분 최근 6년간 우리나라 한계소비성향을 산출해 보면 상위 10% 계층이 0.354, 하위 10% 계층은 1.309인 것으로 나타남. (주) 1분위 : 최저소득층, 10분위 : 최고소득층 (출처) : 통계청 자료 가공 [그림] 분위별 연평균 한계소비성향(2003~2009) 상위 10%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0.354라는 것은 이들에게 1만 원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이 중 3540원을 소비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위 10% 계층의 한계소비성향이 1보다 크다는 것은 1만 원의 소득이 늘어날 경우, 소비는 그 이상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함. _SLIDE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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