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대형 마트규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_SLIDE_1_ ※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한 대형 마트규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_SLIDE_2_ SK텔레콤 광고 “2013 가능성의 릴레이” 전통시장 편 http://blog.naver.com/le_miracleRedirect=Log&logNo=13xxxxxxxxxxx&jumpingVid=4519883C59F436EFB9B4F9D37289474B4F81 참고 영상 _SLIDE_3_ 서 문 ` “유통 산업 발전법” ` -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2012. 9. 2, 법률 제11461호). 1997년 제정 2xxx.11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 SSM 출점을 제한 2xxx.06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 SSM 출점을 제한 _SLIDE_4_ 1997년 :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 대형 마트의 급속한 증가.1999년 : `유통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를 완화’, 대규모 점포개설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 최대한의 자율과 규제완화라는 혜택.하지만, 그 사이 자율이 방종으로 변화. 대형 마트의 탐욕과 골목 상권의 피해. 유통산업발전법의 변화 과정 _SLIDE_5_ 2013년 4월 24일부터 시행. [변경 사항]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 (오전 0시~오전 8시) (오전 0시~오전 10시) 2시간 연장 「의무휴업일 월 3일 이내」 조항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수정. 단,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13.1.23개정) _SLIDE_6_ 목 차 Ⅰ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하여 1. 유통법의 논란 원인 2. 유통법에 관한 전개 및 논의 ※ 서문 유통법에 관한 개요 Ⅱ 유통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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