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복지정책과 경기와의 상관관계

_SLIDE_1_ 유럽복지정책과 경기와의 상관관계 _SLIDE_2_ 복지란 사람이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의 기준 현대사회는 복지국가 지향하나 정도에 있어 차이 우리나라 사례로 비전 2030, 무상급식, 반값등록금 논란 등 전통적인 GNP, GDP로 측정이 불완전 복지의 분류, 종류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보험서비스 유럽복지정책과 경기와의 상관관계 2 삶의질 유형 분야 중점 요소 건강한 삶 의료 검진, 치료지워, 연구 안전한 삶 치안, 재난, 재해 범죄감시 보안, 기후변화 쾌적한 삶 주거, 환경 환경친화적 주거, 아동안전사고저감 편리한 삶 공공서비스, 교통, 통신 장애인자립지원, 교통체증저감, 평생학습 즐거운 삶 문화 도서관, 미술관, 청소년문화 요람에서 무덤까지 _SLIDE_3_ 유럽복지의 역사 ‘대공황’ ‘비버리지보고서’ ‘영국’ ‘석유위기’ ‘스테크플레이션’ ‘대처’ ‘신자유주의’ ‘생산적복지’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스위기’ ‘성장과 복지’ ‘재정건전성’ ‘복지개혁’ Keyword!!! 유럽복지정책과 경기와의 상관관계 3 _SLIDE_4_ 유럽복지국가 분류 분류성장분배국가 북유럽(노르딕) ○ ○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대륙형○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앵글로색슨△ △영국 아일랜드 지중해형XX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유럽복지정책과 경기와의 상관관계 4 북유럽 모델은 성장과 복지 측면에서 가장 우수 지중해형은 재정건전성 악화로 과도한 복지제도에 제동 _SLIDE_5_ 금융위기 이후 남유럽, 북유럽 상황 남유럽(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 : 신용등급하락, 고용률 저하 -` 국가 채무 50~120% 이상, 재정적자 -5~-12% 북유럽(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 최고 국가신용등급 유지, 고용률 74.6%로 평균 상회 -` 낮은 국가채무 비율 50%미만, 낮은 재정적자 (-3% 이하) 유럽복지정책과 경기와의 상관관계 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