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화학물질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유독화학물질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Ⅰ.사례소개 : 구미 불산 누출사고
1. 사건개요

2012년 9월 27일 구미의 한 공장에서 근로자가 20톤 탱크로리에서 저장탱크로 불산을 옮기던 중 8~12톤의 불산이 누출되었다. 이 사고로 5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30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불산이 주변으로 확대되어 2차 피해가 진행되면서 주민, 인근 공장 근로자 등 2,497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2. 구미 불산 누출사고 문제점
구미 불산 누출사고당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화학사고에 대한 인지부족으로 인하여 초기대응 부적절했다. 둘째, 교통통제로 인하여 현장에 물품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았다. 셋째, 사고이후 잔류오염측정 등 사후관리 없이 주민들을 귀가조치 시켰다. 넷째, 관련법과 주무부처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대응 및 관리상 혼선이 발생하였다. 다섯째, 화학사고에 대비한 보호장비와 측정장비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장비로 측정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불산의 인체 무해성을 언급하여 부정확한 정보가 보도되었다.

Ⅱ.우리나라 유해화학물질 안전규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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