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과 의료급여)

_SLIDE_1_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 의료급여- _SLIDE_2_ 목차 의료보장이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현안 이슈 및 대안 _SLIDE_3_ 의료보장이란 사회보험제도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_SLIDE_4_ 의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에 관한 체계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 의료보장의 의의 : 과다한 재정의 부담 경감 국민의 주인의식, 참여의식 조장 의료수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 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분산 및 상호부조인식 제고하기 위한 제도 _SLIDE_5_ 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_SLIDE_6_ 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5조(적용대상 등)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가.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사람 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
나. 건강보험… 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