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과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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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건강보험 &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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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의료보장이란
국민건강보험
의료급여
현안 이슈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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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이란
사회보험제도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여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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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장제도 : 사회보장제도 중에서 의료에 관한 체계로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나 사회가 제도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함.
의료보장의 의의 :
과다한 재정의 부담 경감
국민의 주인의식, 참여의식 조장
의료수혜 불평등 해소를 위한 사회적, 국가적 노력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 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하여 분산 및 상호부조인식 제고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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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 1장 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생략)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이 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는 사람(이하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나 소득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③ 제2항에 따른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취득상실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