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실업현황과 실업 관련 사회보장제도,문제점 및 개선방안

_SLIDE_1_ 실업과 사회보장제도 국민 누구나 일할 수 있고, 일을 통해 행복한 나라 _SLIDE_2_ 2 _SLIDE_3_ 1)실업자의 정의 아래의 사람 중 누가 실업자일까 Quiz . ① 대학졸업 후 직장을 잡지 못해 편의점에서 주말에 1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는 갑 ② 직장을 그만 두고 스펙을 높이기 위해 영어 학원을 다니지만 입사지원서를 쓰지 않는 을 ③ 취업이 안돼 부모님 가게에서 주당 18시간 이상씩 돕는 취업 준비생 병 ④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후 구직을 단념하고 집에서 노는 정 ⑤ 임시직으로 주당 18시간 미만 일을 하고 있지만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무 _SLIDE_4_ 1) 실업자의 정의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실업자 요건 [국제노동기구 ILO 방식 채택] 15세 이상 인구 1주일간 일을 하지 못했으나 일이 없는 자 항상 취업이 가능한 자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자 15세 이상 인구 -일할 능력과 의사 유무 _SLIDE_5_ 2)실업자의 내부구조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최근 (2009년) 으로 안정적 실업률의 증감률은 1% 미만 _SLIDE_6_ 2)실업자의 내부구조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실업률은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 등 취약계층에 집중 -임금근로자의 실업률 변동 `비임금 근로자의 실업률 변동 -자영업 자 중 영세자영업자 취업률 크게 감소 : 2009년 4월 기준 전체 자영업자의 91.6% └도소매, 음식, 숙박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경제위기의 충격이 의해 임시,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 등 취약계층에 실업률이 집중 _SLIDE_7_ 경제활동 참가율 크게 감소, 비경제 활동 인구 증가 1265천명 14,854천명 2.0↑ 120천명 9.6% ↑ 40% ↑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인…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