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민영화 반대

_SLIDE_1_ 우리금융민영화 반대 _SLIDE_2_ 우리 금융 민영화의 3대 원칙 빠른 민영화 공적 자금회수 극대화 금융 산업의 발전 _SLIDE_3_ 민영화의 목적 기업의 가치상승과 새로운 수익 모델개발 _SLIDE_4_ 목차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경험적 사례(산업은행) 제도적인 문제 -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은행의 건전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 -국민행복기금 국외사례 _SLIDE_5_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업증가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점포 중 반경 500m 안에 있는 중복점포가 700개 금융권에서는 1만명의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예측 가능 각 은행 노조의 반발 예측 가능 정부가 우선 과제로 내세운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행 2013.05.28 일자 조선 비즈 기사 _SLIDE_6_ 정치적 문제로 인한 민영화 실패 산업은행 민영화 사례 날짜 내용 2012년 2월 산업은행 지분매각, 공식 절차 제시 3월 매각주간사 7개 선정 7월 산은 대외채무 정부 보증 동의안, 임시국회 상정 실패, 연내 상장 무산 12월 보증동의안 국회 처리 무산 2013년 3월 산은 민영화 잠정중단 발표 5월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경험적 사례(산업은행) _SLIDE_7_ 산업은행 사례의 의의 산업은행 - 공공기관 재지정(국회예산정책처) - 민영화 추진은 불투명한데 법률성 특혜 중소기업 부담증가 - 시중은행에 비해 저금리로 지원 - 시장원리로 중소기업을 방치 국내의 사회적인 여건-경험적 사례(산업은행) _SLIDE_8_ 제도적인 문제-금산분리 정책의 미흡 장점:대기업과 금융의 결합을 방지함으로써 대기업의 무분별한 자금 조달을 방지. 금융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단점:금산분리에 대한 원칙은 국내 자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국 자본의 국내 금융기관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