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민영화 반대

라임 모기지 사태
-은행의 건전성 악화
미국과 비슷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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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사례 -유럽
동유럽체제전환국

-은행민영화 결과 소유권의 신속하게 민간이전

-정부의 경영간섭으로 시장중심적 금융발전저해

-한국의 경우 2xxx년도부터 민영화를 추진했지만 위와 같은사례가 있다.

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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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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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추천위원회 `회장 내정자`로 발표한 이순우(63) 우리은행장의 말을 따르자면& 시장논리에 따라 좀더 경쟁적인 사업을 할수있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5/23/201305230368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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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점포 중 반경 500m 안에 있는 중복점포는 700개에 달한다. 이는 우리은행(994개)과 국민은행(1194개) 점포의 70% 수준이다. 만약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합병하는 방식으로 우리금융 민영화가 이뤄진다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1만명의 직원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다. 이럴 경우 각 은행 노조가 거세게 반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해 정부의 민영화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일자리 창출을 정책의 우선 과제로 내세운 정부가 이런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복점포 발생에 따른 구조조정과 실업자 발생, 그에 따른 노조와 야권의 거센 반발이 생기면 민영화 작업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3.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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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가 말해주듯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자본에 의한 금융 산업 잠식현상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외국계 자본의 금융기업 점유율이 높은 현상을 볼 때 우리금융을 현재 당장 민영화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기업은 산업발전에 보탬이 되는 기업대출보다는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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