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_SLIDE_1_
우리금융 민영화 찬성
_SLIDE_2_
밀턴 프리드먼
“사하라 사막의 관리를 정부에 맡겨보라.
아마도 5년 안에 모래가 바닥날것이다.”
_SLIDE_3_
개요
우리금융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금융 민영화의 장점
민영화 방법 소개
민영화 방식의 장점
우리금융 민영화가 경제에 미칠 순 영향
금융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민영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
결론
_SLIDE_4_
우리금융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구도가 보다 치열해져 시장 선점 추구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추구
경영 자율권 보장을 통한 능동적인 시장 대응 추구
_SLIDE_5_
금융 민영화의 장점
효율성 향상 및 경영의 고도화 가능
공기업의 단점인 관료제적 성향과 경쟁력 약화 극복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시너지효과 창출
_SLIDE_6_
민영화 방법 소개
메가 뱅크 방식
- 예금보험 공사의 자본 56%를 일괄 매각
분리매각 방식
-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해서 매각
국민주 방식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주식을 전 국민에게 공개 매각하는 방식
_SLIDE_7_
민영화 방식의 장점(메가 뱅크 방식)
공적 자금 회수가 빠르다
방식이 단순하다
금융분야에서도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_SLIDE_8_
민영화 방식의 장점(분리 매각)
자산 400조 원대의 우리금융을 일괄 매각하는 것 보단 분리매각 하는 것이 쉬움
…
화의 찬반을 넘어서 민영화의 방법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각각의 방식이 방법이 조금씩 틀릴 뿐, 결과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
대중적 지지도와 이해를 얻는 것이 관건.
= 우리금융의 민영화는 이루어져야 한다.
_NOTES_1_
1
_NOTES_2_
우선 주장을 펼치기에 앞서, 위대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밀턴 프리드먼은 사하라 사막의 관리를 정부에 맡겨보라, 아마도 5년안에 모래가 바닥날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이 명언은 기업에 비하여 정부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에 비판한 명언으로써,
이는 정부, 즉 공기업을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 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최근 유럽 각국의 사례에서 프리드먼의 생각이 옳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즉, 프랑스 영국 등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케인스에서 영감을 얻어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을 추진했던 나라의 경제성장률은 낮았고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 공공 지출을 줄인 나라의 성장률은 높았습니다.
이는 작은 정부가 시장에 더욱 효율적으로 작용된다는 것인데,
비단 이것은 국가와 국가만의 예시가 아닌 공기업과 사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금융 민영화 찬성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2
_NOTES_3_
간단하게 개요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앞서 프리뷰 조가 우리금융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주장을 펼치려 합니다.
두 번째로는 원론적인 민영화의 장점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금융 민영화의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후에
각 방법의 장점에 대하여 알려드리려 합니다.
또한 각 방법이 경제에 미칠 순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고
끝으로 금융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