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_SLIDE_1_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_SLIDE_2_ 외국인 노동자 현황 _SLIDE_3_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실태 _SLIDE_4_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 이주 노동자의 기본권 한국은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아시아 최초) But 여전히 이주근로자의 인권침해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미등록 근로자에 대한 처벌 의지 강함 Why 미등록근로자는 합리적인 외국인력 정책추진을 곤란하게 함, 불법체류 이주근로자가 노조를 결성하는 등 법 경시풍조가 우려되며 범죄발생 및 국가이미지 손상 등을 가져온다, Now 한국정부는 미등록 이주자 문제해결을 처벌주의 전략으로 단속, 강제추방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수천 명의 미등록 이주근로자가 체포, 구금, 강제출국 되고 있다. _SLIDE_5_ 해결 방안 제도적 해결 방안 1.고용허가제의 문제점 해결 (직장변경에 대한 자유) 2. 이주 노동자 4대보험 실효성 확보 및 문제점 개선 3. 임금체불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 노동부에서의 보호 4. 법률적인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통역 서비스 인권 해결 방안 6. 이주 노동자 인권 지킴이 7. 이주 노동자 인권 고용실태 발표 _SLIDE_6_ 참 고 문 헌 - 외국인 노동자 밀집지역의 문제점 및 대책 = A Study on the solution to Migrant Worker Town Problems, 박기륜(2006)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 석현도(2003) - 재한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문제: 인권과 안보를 중심으로 , 정현선(2006) - 노무법인 삶 http:// nodong 21.net/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하은희 등 - 지식채널e -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 방안에 관한 연구, 이만식(2000) _SLIDE_7_ Q &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