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복지(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복지
-사례를 중심으로-

- 목 차 -

Ⅰ.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1
1. 합법체류 외국인근로자
2.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Ⅱ. 외국인 근로자의 현황 2
1.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수
2.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3.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업종별 도입현황

Ⅲ. 관련법안 - 6
1. 근로기준법
2. 출입국관리법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Ⅳ. 관련사례와 사례별 개입방안 10
1. 임금체불
2. 의료상담
3. 산업재해
4. 기타

Ⅴ. 대안 22
1. 강력한 법 적용
2. 노동법 교육
3. 한국어 교육
4. 외국인 근로자 간 네트워크 구축
5. 사회적 인식 개선

※ 참고 문헌 - 26
Ⅰ. 외국인 근로자의 유형
“외국인 근로자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참조)”

1. 합법체류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며 합법적으로 근로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제도로는 산업연수제도, 고용허가제도 그리고 방문취업제도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