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산업복지(사례를 중심으로)

_SLIDE_1_ 외국인근로자의 산업복지- 사례를 중심으로 - _SLIDE_2_ 목차 1. 외국인근로자의 유형 2. 외국인근로자의 현황 3. 외국인근로자 관련법안 4. 사례분석 1)임금체불 2)의료문제 3)산업재해 4)사기/기타 5. 대안 _SLIDE_3_ 외국인근로자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지자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현황 관련법안 사례 대안 유형 _SLIDE_4_ 유형 현황 관련법안 사례 대안 유형 _SLIDE_5_ 지역별 외국인근로자 수 현황 관련법안 사례 대안 유형 국가통계포털 안전행정부 외국인근로자(계) 단위: 명 _SLIDE_6_ E-9 업종별 도입현황 현황 관련법안 사례 대안 유형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2006~2xxx 단위: 명 _SLIDE_7_ E-9 업종별 도입현황 현황 관련법안 사례 대안 유형 국가통계포털 고용노동부 2006~2xxx 단위: 명 _SLIDE_8_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구분 총계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 총 체류자 595,098 47,774 547,324 합법체류자 540,259 44,730 495,529 불법체류자 54,839 3,044 51,795 현황 관련법안 사례 대안 유형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xxx.12.31, 현재 단위: 명 _SLIDE_9_ 근로기준법 근로조건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적용범위 보고, 출석의 의무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벌칙 현황 관련법안 사례 대안 유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과 휴식 여성과 소년 안전과 보전 기능습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