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 허가제의 개념과 도입배경,추진과정,내용,문제점 및 개선방안

_SLIDE_1_ 외국인 고용 허가제 _SLIDE_2_ Contents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2. 도입 배경 및 추진과정 3. 외국인 고용 허가제 내용 4. 문제점 5. 개선방안 - 6. 결론 _SLIDE_3_ 정책 설명 - 외국인 고용 허가제란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인력 부족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 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의 미비로 연수생을 근로자로 편법 활용하거나 불법체류자를 고용 하고 있는 문제 해소의 계기 _SLIDE_4_ 도입 배경 배경1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의 목적 국가 경제 발전, 국내 인력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인구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 현상의 해결 배경2 합법적 외국인 근로자 도입관리체계 마련 기존 외국 인력제도의 문제점과 인권침해문제, 불법체류자 문제로 인한 노동시장 왜곡 문제의 해결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로는 해결 할 수 없는 이주 노동자 문제 _SLIDE_5_ 고용허가제 추진과정 2003년 7월 31일 본회의에서 통과됨 1995년 본격적으로 고용허가제 논의 시작 2001년 불법체류자의 출국기한 조치 1996년 일부 의원들 중심으로 국회에 제출, 본격적으로 논의 2002년 외국인력제도 개선방안 마련 추진 2003년, 불법체류자에 대해 8월까지 출국기한 재유예 조치 단행 _SLIDE_6_ 고용허가제의 도입 산업연수생 제도 외국인 고용허가제 근로 인정 기준 도입 관리 주체 운영방식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 취업 3년 연수 2년+취업 1년 민간 단체 국가, 공공기관 배정 시스템 시장 원리 적용 가점 제도 내국인 구인 노력 _SLIDE_7_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300명 미만 중소기업, 3D업종 중심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 결정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1개월 또는 3~7일) 부과 송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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