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정책론자료

의 조기타결을 강조하는 등 미국의 한일국교정상화를 지원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한일 양국도 미국 요구에 적극 호응하였다. 그 이유는 1963년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승리하였고, 11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압승을 하면서 미국은 한일관계 정상화의 국내정치적 기반이 정비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박정희 대통령과 이케다 수상이 1월 24일 케네디 장례식에 참석함에 따라 자연스런 형식으로 미국의 영향력 행사의 자리가 준비되었다. 존슨대통령은 박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이후 이케다 수상과의 면담을 하였는데, 한일회담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외원조에서 일본의 역할 분담을 요청하였다. 한일 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박정희는 1964년 연두교서를 통해 5월에 조인하며 6월말 비준한다는 일정을 제시하였고, 이케다 내각 역시 1월의 시정방침을 확정하였다. 이후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이 방일하여 오히라 외상과 5월에 타결에 합의함으로써 회담은 최종 국면을 맞이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교섭의 최종 타결까지는 여러 장애가 있었는데, 1964년 3월 야당의원들이 만든 대일 굴욕외교에 반대 그리고 범국민투쟁위원회의 활동에 종교 및 사회단체 등이 가세하여 대중운동화 하였지만 이후 이러한 한일회담에 대한 반대운동은 6월의 계엄령과 8월의 위수령에 의한 대학생검거, 휴교령 등의 일련의 조치와 야당의 분열로 인해 점차 진정 국면을 맞았다. 그리고 1964년 12월 7차 한일회담이 시작되는데, 1964년 미국의 아시아정책을 적극 지지하는 사토내각의 출현이 한일관계의 분수령이 되었고, 한일국교정상화의 최종 작업이 이루어졌다. 시나 에츠사부로 외상이 2월 17일 방한하여 20일 서울에서 한일기본조약을 가조인함으로써 타결의 길을 열었는데 당시, 시나 외상은 방한 성명에서 불행한 시기에 대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정부 고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사죄의 발언을 하였다. 이듬해 2월 한일 양국은 서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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