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이 되었을까

_SLIDE_1_ 왜 연말정산은 13월의 세금이 되었을까 _SLIDE_2_ 현황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의 변화 문제점 소득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원인 절대적인 소득감소 심리적인 소득감소 해결방안 Contents _SLIDE_3_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대상: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중 일부) -간이 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 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_SLIDE_4_ 연말정산의 변화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공제방식의 변화 _SLIDE_5_ 연말정산의 변화 소득공제 ‘소득공제’ 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여 주는것. 세액공제 ‘세액공제’ 란 과세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 중 특정목적에 의해 세법에서 규정한 액만큼 공제하는 것.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_SLIDE_6_ 연말정산의 변화 원천징수 세액의 감소 세금 환급 추가 과세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_SLIDE_7_ 대표적 공제항목의 변화 세부 공제항목별 변화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연말정산의 변화 _SLIDE_8_ 개정된 연말정산의 문제점 소비위축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_SLIDE_9_ 개정된 연말정산의 문제점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위축 _SLIDE_10_ 원인 1.절대적인 소득의 감소 2.상대적인 소득의 감소 -항상소득이론 -프로스펙트이론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_SLIDE_11_ 원인 현황 문제점 원인 해결방안 (6, 15, 24, 35, 38 %) 소 득 금 액 - 소 득 공 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기 본 세 율 = (종합)소득결정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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