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온라인상에서 불법콘텐츠의 유통 규제와 지속.
-웹하드 등록제와 토렌트를 중심으로-
서론
정보화 사회에서 우리는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 정보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온다. 한편,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을 통한 정보의 이동이 더울 늘어나게 되었고, 컴퓨터를 다룰 줄 알면 검색 한번, 클릭 한번으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들 중에는 저작권이 있거나 혹은 음란물 등 이동이 제한이 되거나 금지되는 정보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불법콘텐츠’라고 불리는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있다.
이러한 불법콘텐츠의 이동에 대해 정부의 대책도 있었다. 하지만 콘텐츠를 삭제하고 업로더를 ‘불구속 입건’ 처리하고, 벌금형을 처리하여도 불법콘텐츠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결국은 단속만 피하면 되기 때문이다.
불법콘텐츠 유통 중 대표적인 것이 ‘웹하드’였다. 웹하드란 인터넷에서 일정량의 저장공간을 확보해 문서, 파일등을 저장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고, 이를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파일을 지칭한다. 물론 웹하드중에서는 암호화가 되어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웹하드는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웹하드에서 불법콘텐츠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들이 공유되고 있다. 예전에는 이러한 웹하드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단순히 불법콘텐츠 유통의 단속에만 있었으나, 최근에는 웹하드 등록제의 실시로 등록된 웹하드를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되었다.
또 다른 유통방법 중에는 P2P 형식을 이용한 공유이다. P2P란 ‘Peer To Peer’의 준말로 개개인이 직접 서버를 연결해서 파일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소리바다’가 있었으며, 최근에 불법콘텐츠 유통으로 정부의 단속이 들어간 ‘토렌트’도 역시 P2P의 일종이다.
계속되는 불법콘텐츠의 유통과 단속. 과연 정부의 단속…
1. 웹하드 등록제의 실시.
2. 토렌트에 대한 이해.
P2P 모니터링 실적 비교(출처 :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표 1`과 같이 웹하드 등록제 이후 모니터링 결과 저작권 침해건수는 감소하였다(미등록 사업자의 경우도 건 기준 평균 43%, 점 기준 34% 감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2012). 그러나 저작권자들은 시행 전에 나아진 점을 체감할 수 없다고 불평하는데, 이는 여전히 웹하드에서 불법콘텐츠가 유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필터링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편, 웹하드 등록제 시행이후, 많은 불법콘텐츠 이용자들이 웹하드를 피해, ‘토렌트’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었다.
2. 토렌트에 대한 이해.
흔히 토렌트라고 줄여서 사용되지만, 원래 이름은 비트토렌트라고 해야 한다. 비트토렌트는 P2P(peer to peer)파일 전송 프로토콜이자 그것을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지칭하는 말이고, 토렌트는 비트토렌트가 사용하는 파일의 이름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러한 비트토렌트가 대유행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클라이언트가 출시되자 이들을 한꺼번에 토렌트라고 불리게 되었다.
토렌트의 파일 공유법은 다음과 같다. 토렌트 파일은 파일을 공유하는 일정한 방식, 즉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다. 이 토렌트 파일에는 저작권 위반에 해당 할 콘텐츠는 없고 단지 콘텐츠의 이름, 크기, 분할방법, 원본과의 일치여부 등을 검사할 수 있는 ‘해쉬(hash) 값’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공유해서 트랙커(Tracker)서버에 등록하게 한다. 한편 사용자는 웹사이트에서 공유된 토렌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비트토렌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하여 토렌트 파일을 연다. 클라이언트는 트랙커 서버에 접속하여 Seeder(업로드 하는 유저)와 peer(다운로드하는 유저)의 수를 보여준다.
토렌트의 장점은 파일을 내려받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토렌트의 다운로드 방식에 있다. 사용자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를 하면 그 파일은 여려 조각으로 나뉘어져서 전송된다. 여기서 파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