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토분쟁(센카쿠열도와 독도)

하자 미 공군은 독도를 훈련구역에서 즉각 제외했다.
한국은 불법점거 중이며 일본은 엄중 항의하고 있다.
한국이 1948년 정부수립 직후 독도에 ‘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란 주소 부여해 주권 행사할 때 연합국과 일본은 아무런 이의 제기하지 않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회부를 한국이 거절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기에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Ⅱ. 센카쿠열도
출처 : KIDA 세계분쟁 데이터 베이스

센카쿠열도는 일본명 센카쿠열도, 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이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약 300㎞, 타이완에서 약 200㎞ 떨어진 동중국해 남부에 위치하며 다섯 개의 무인도와 세 개의 암초로 구성된 군도이다. 타이완과 류큐 제도 사이에 있다. 현재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고 일본의 행정 구역상 이 군도는 오키나와 현 이시가키 시에 속한다.

센카쿠열도분쟁은 혹은 조어도 주권 문제라고도 하며 센카쿠 열도 혹은 조어도 영유권을 놓고 일본, 중화인민공화국, 중화민국이 서로 영토를 놓고 분쟁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 세 나라는 센카쿠 제도댜오위다오조어도 열도 외에도 동중국해의 다른 해역들도 서로 영유권을 주장하여 영토 분쟁이 발생되고 있다. 현재 이 섬을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으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영유권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다만 중화민국은 일본과 협정을 맺고 영유권 주장을 일시 보류한 상태다

센카쿠분쟁의 원인은 센카쿠열도와 그 주변 수역은 군사전략 및 경제 안보가치를 지닌 바다였고 특히 1968-1969년 유엔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ECAFE)의 아시아연안지역광물자원공동개발조정위원회가 동중국해 일대의 해저를 조사하여 석유매장 가능성이 확인된 시점부터 논쟁이 활발해졌다. 초기에는 경제발전 등을 이유로 영유권 문제를 후세에 맡기는 차세대해결론을 채택하는 등의 실리전략을 구사했으나, 1996년 중국과 일본이 유엔해양법협약2)을 비준하면서부터 첨예한 대립을 벌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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