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와 미혼모,유기를 조장하는 사회 및 개선방향

짓밟힌 생명, 영아 유기. 1. 영아 유기, 미혼모(비정한 현실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 1) 영아 3세 미만의 어린이를 뜻하는 말로, 통칭 ‘젖먹이’라고 불리는 어린 아이. 인간의 발달과정 중 가장 급속한 발달 시기 이며, 애착이 형성 된다. 영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보살핌의 대상이다. 2) 영아 유기 영아를 살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버리는 행위 영아 유기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272조)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272조) 영아가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75조 1항) 사례 : 부산에서 한 여중생이 출산 뒤 아이를 칼로 수차례 찔러 치사하게 만든 뒤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유기. 추석당일 작은 상자에 갓난아기를 쪽지와 함께 유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 하여 치사에 이르게 함 통계 영아 유기 발생 건수 -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의 영아 유기 건수 - 거의 2일에 1명꼴로 아이가 버려짐 영아 유기 피의자 연령별 검거 인원 - (총 34명, 여성 76.5%) 연령층이 다소 어리고, 여성의 비율이 높음. ~ 미혼모 3) 미혼모 미혼여성이 아이를 출산해 모친이 되는 것,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 미혼모 연령별 통계 - 대부분이 20대 중반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모 발 생 높음. 미혼모의 발생원인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성가치관이 개방되고 타락. 4) 영아 유기의 원인과 문제점 원인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 넉넉하지 못한 경제 상황. 미혼모를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기관의 부족. 정신적 성숙의 문제.(생명경시, 모성애 부족) 미혼모에게 낙인을 찍는 잘못된 법 제도.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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