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사례로 보는 거버넌스(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_SLIDE_1_ 영광군 사례로 보는 거버넌스 -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_SLIDE_2_ 01 거버넌스의 개념 02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03 중국산 조기 영광굴비 둔갑 사건 04 영광군의 로컬 거버넌스 목 차 _SLIDE_3_ 거버넌스의 개념 시장실패 1920~30년대 1970년대 현재 정부실패 거버넌스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이자 고객에 머물던 시민들이 관련 NGO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자발적자주적인 해결책을 도모하는 것 배경 정의 _SLIDE_4_ 좋은 거버넌스의 요건 정부 + = 민간 좋은 거버넌스 사안과 직접적 관련 없는 대중들은 무관심한데 특정 단체가 대중의 여론을 대변할 수 있을까 이익단체 외에도 직접 관련이 없는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참여하고 보다 큰 차원에서 상호작용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버넌스 좋은 거버넌스란 _SLIDE_5_ 농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목적 수입개방에 따라 외국의 값싼 농산물이 국산 농산물로 위장 판매되는 부정유통을 막고, 농업인과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산물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_SLIDE_6_ 2008년 중국산 냉동조기 국산굴비 둔갑사건 국내산보다 30% 이상 저렴한 중국산 조기와 굴비 판매 90% 이상이 중국산 2008년 1월,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된다는 대대적인 언론 보도 국내 최대 굴비 생산지인 영광군 및 지역 관련업종 종사자들의 신뢰성에 큰 피해 국내 최고명성 영광굴비 _SLIDE_7_ 영광군의 로컬 거버넌스 시민단체 지방정부 생산자 및 이해당사자 문제 해결 _SLIDE_8_ 지방정부 차원의 조치 영광군 / 수산물품질관리원 / 영광굴비특품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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