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하여(낙태와 미혼여성의 출산을 중심으로)

여성과 국가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하여
-낙태와 미혼여성의 출산을 중심으로-

Ⅰ. 서론

우리 조는 한국에서 여성의 재생산권리가 사회, 제도로부터 어떻게 통제되고 있는지에 주목했다. 재생산은 새로운 인간의 탄생과 관련된 임신부터 출생까지의 모든 방법과 과정을 포함하는 인간의 활동이다. 그리고 재생산권이란 이러한 재생산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결정권 내지 통제권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여성의 재생산권리가 성관계, 임신, 출산, 피임, 낙태에 있어서 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생물학적 차이로 인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고 출산을 하게되는데 이에 대해 여성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여성의 선택에 대해 사회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성의 낳지 않을 자유와 낳을 자유는 사회나 국가의 잣대가 아닌 여성의 관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이에 관련하여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되는 부분인 낙태죄와 미혼여성이 낙태를 하지 않고 출산을 선택했을 때 사회의 인식, 지원제도에 대해 조사하였다. 요즘 고등학생과 대학생 시기에 혼전 성관계에 대…(생략)

Ⅱ.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낙태

1) 여성의 자기결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