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 성장의 한계와 질적 성장의 필요성

Ⅰ. 서론 경제성장 모델에 따르면, Yt=AtF(Kt, Nt, Ht,) (t=기간, F()=생산함수,At,=기술수준 Kt=자본, Nt=노동량, Ht=인적자원)이 성립한다.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요인에는 기술수준, 자본, 노동량, 인적자원, 자연자원이 등이 있다. 특히, UNESCO보고서에 따르면 기술발전과 교육에 대한 열의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이끈 주요 요인으로 설명한다.1) 자연자원이 부족하고 국토가 협소한 한국에서 ‘기술발전’과 ‘교육’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인 셈이다. ‘기술발전’은 모든 Inputs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경제 성장률을 촉진하며, ‘교육’은 미시적으로 개개인에게 투자되어 더 높은 생산성으로 되돌아오고 더 높아진 생산성은 수입에 증가를 가져와 거시적으로는 경제 성장률을 촉진하게 된다. 이만큼 경제성장에서 At와 Ht가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여기서 대학을 선정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다른 초중등 교육 기관과 달리, 대학은 생산함수 즉,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논하자면, 대학은 모든 Inputs에 영향을 끼치는 At에 R&D로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Inputs의 하나인 Ht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성장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학임에도 불구, 한국 대학에는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있다.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한국 교육 발전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를 통시적 분석을 통해 심도있게 알아보겠다. Ⅱ. 본론 ⅰ. 양적성장의 한계 일제의 통치와 미군정의 지배 하에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한국 교육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한 이후부터 제 모습으로의 복구를 도모하게 된다. 그러나 광복 후 교육개혁이 상대적으로 초, 중등 교육에 집중된 데에 반하여 고등교육의 개혁은 1970년…
일제의 통치와 미군정의 지배 하에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한국 교육은 1950년 6.25전쟁이… ⅱ. 질적 성장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