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 거부

_SLIDE_1_
양심적 병역 거부

_SLIDE_2_
1. 개요 헌법간의 충돌문제
2. 판례 해석
3. 찬반토론
4. 정리
5. 참고문헌
6. Q&A
목차
_SLIDE_3_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VS “법익에 따른 양심의 정당한 제한”

개요
_SLIDE_4_
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에 첫 무죄 선고
2004-05-21 12:23

[프레시안 김하영/기자]법원이 종교적 이유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무죄를 선고해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판결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21일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서 병역 소집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22)씨에 대해 `병역법상 입영 또는 소집을 거부하는 행위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 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법원은 또한 역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