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변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

있는 모든 행위자들과 협력할 수 있다는 시각이 늘어났고, 이는 반대로 이러한 행위자들이 협력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잠재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의 자격도 가지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 또한 안보환경의 변화는 군사적 위협뿐만이 아닌 비군사적 위협, 테러나 조직범죄와 같은 국내에 취약한 분야에 대한 위협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안보의식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변화된 안보환경 속에서 국가정보기구는 새롭게 그 역할을 재정립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2. 동북아 안보환경과 북한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안보환경

1) 동북아 안보환경

가) 탈냉전 이후, 동북아의 전반적인 안보환경

2000년대 초 9.11 테러 대참사 이후 국제사회에는 어느 일국의 주도적, 일방적 행위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동북아 지역은 정치, 군사, 외교 차원에서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는데, 특히, 군비감축에 있어서 어느 일국의 주도권을 용납하지 않으려 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는 세계 군사력의 30%가 집결된 지역이며 미일중러가 각축전을 벌이는 지역이지만, 비교적 냉전의 구도를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미국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세력균형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은 탈레반 세력과 테러조직에 대한 주요 정보를 미국에 제공해 미-중간의 새로운 협력환경을 창출해내고 있는 사례가 있다. 그러나 미국은 급부상하는 중국과 이에 따라 대두되는 ‘중국 위협론’에 큰 불만을 품고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추세이며, 유럽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더불어 일본에게는 비교적 유연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경제력에 어울리는 정치외교 대국의 길을 걷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이를 위해 북핵문제의 한 당사자로서 6자회담에 참가하고 있다. 이는 동북아에서 중국의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지역평화를 논의하는 당사자로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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