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변화와 정보기관의 역할 재정립 문제

도서)
분쟁 위치
남쿠릴열도(북방도서) 분쟁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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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탈냉전
동북아와 북한
민주화
정보기관의 역할
한일 영토분쟁(독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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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탈냉전
동북아와 북한
민주화
정보기관의 역할
중일 영토분쟁
(센카쿠 열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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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탈냉전
동북아와 북한
민주화
정보기관의 역할
1.동북아 안보환경
나)동북아 환경 속의 한반도

◈ 냉전기의 영향이 지속

◈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미일중러의 시각

미국: 현실주의 입각,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동맹체제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

일본: 한반도의 현상유지 + 동북아 지역의 영향력 추구

중국: 등거리 외교

러시아: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안보와 관련하여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유지를 안보정책의 우선목표로 설정,
한반도 문제에 영향력을 행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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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탈냉전
동북아와 북한
민주화
정보기관의 역할
1.동북아 안보환경
다)동북아 지역 안보 대화

◈ 냉전의 유산이 아직도 잔존
→ 우리 정부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을 개선하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역내국간 다자안보협력의 틀이 필요하다고 인식
→ 1994년 5월 ARF `동북아다자안보대화(NEASED)`를 공식 제의

◈ 현재 북한이 동북아 지역 내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에 반대의사.
BUT 비정부적 차원에서 동북아지역의 안보대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음
EX. ‘동북아협력대회 (NEA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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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과 탈냉전
동북아와 북한
민주화
정보기관의 역할
2.북한으로 인한 안보환경

◈ 비대칭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정책
: 북한은 남한에 대해 비대칭적 군사전략을 추구
→ 이에 따른 핵 정책 추구

1.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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